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2년

1. 전주지방법원 2022.02.17 선고 2021구합477 판결
  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 청구
 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7 선고 2008누976 판결
  도・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창원지방법원 2008.01.24 선고 2007구합1321 판결
  도・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